2023년 유통비용률, 10년 전보다 4.2%P 올라

2023년 유통비용률, 10년 전보다 4.2%P 올라 1만원짜리 농산물, 유통업체가 4920원 가져가 지난 7월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계자들이 경매를 위해 배추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 양파, 고구마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가평빠지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절반에 달한 가운데 배추·무 등 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60∼70%에 이른다. 유통비용을 낮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단 주장이 끊이질 않지만,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4.2%p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샀다면 유통업체들이 492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가평빠지펜션 20여년 전인 1999년의 38.7%와 비교하면 10%p나 급등했다. 유통비용은 품목마다 편차가 컸다. 쌀이 포함된 식량작물은 35.9%로 낮았으나 양파, 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는 64.3%나 차지한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이었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 양파, 고구마 등의 품목은 70%를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배추는 유통 비용률이 70% 되는 것도 있으며, 신선도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유통 비용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실제 생산자가 가져가는 몫은 유통비용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상품의 등급을 세분화해 경매하는 구조로 제대로 상품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비율이 커서다. 유통비용이 높아진 데는 인건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유통 이윤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지난 2023년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이윤이 정확히 얼마인지 추산되기 어려워 '고무줄' 가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유통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농가 판매가격의 누적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 상승률에 비해 낮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한 생산 농가에 비해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이란 설명이다. 가평빠지패키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공약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내건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높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고 기존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늘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낮춘단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하겠다"면서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산, 가격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 지역정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징계와 관련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동부권의 한 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면식도 없는 유명시인에 주취욕설을 하는 등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징계를 피해간 반면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시민 안전을 우려해 시 관계자에게 항의한 목포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본보 단독-8월 11일자 '폭행·폭언 이어 막말까지… 민주당 시의원들 왜 이러나'> 참조 발리다이빙 12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류근 시인 SNS 댓글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A 광양시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가 경미하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했다. 광양시의회는 A 의원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징계 대상 의원이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A 의원은 류근 시인이 쓴 페이스북 글에 "류근 이X 술 조금만 마시고 정신 차리고 민주와 주의에게 잘하고… 나도 한잔하고 왔는데 함께 잘살자… 근데 당신 누구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류 시인은 "생면부지의 인사가 방금 전 이런 댓글을 달았길래 행여 나랑 아는 사람인가 싶어 담벼락에 가봤더니 페북에서조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다"며 "그런데 대뜸 이X 저X 막말을 쓰는 자가 민주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이였다"고 꼬집었다. A 의원은 류 시인의 지적에 대해 "어제 몇 가지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 처음으로 많이 마셨다. 절제하고 조심해야 했는데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나쁜 표현을 했다"면서 "세상에 내가 이럴 수도 있는가 싶다"는 자조 섞인 문구로 사죄 표현을 대신했다. 한편 7월 말 B 목포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쓰레기 청결활동이 실시된 평화광장 갯바위 구역은 경사가 심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었다"며"연로하신 통장님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면 안된다고 판단했고 목포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목포시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기에 목포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이어 지난달 8일 호남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도당을 찾은 정청래 당 대표에 지역구 주민 1400여 명의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고위 간부도 "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며 "목소리가 컸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서로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했다. 발리다이빙 징계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머니S>와 통화에서" 두 사례는 다르다. 바로 사과도 했고 도당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 광양시의원 건은 지역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다.